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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국가안보실장,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발전 역행 없어야"

"한중일회담, 공동이익 되기에 중일 부응해 올해 열리길""한중일 협의체 잘 발전시키겠다는 의연한 입장"안보실·대통령실, 비엔나협약 위반 지적하며 "조치 기다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이에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 한중일정상회담

2023-06-14 13:29
중국, “싱하이밍 조치” 한국 요구 거절…“화제 부각되면 안돼”

“한국 언론들 싱 대사 인신공격 유감”“각계각층과 교류하는 게 그의 임무”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조치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2023-06-13 16:57
국가안보실 “싱하이밍 발언 문제 있어, 중국 조치 기다려”

국가안보실은 13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논란의 발언을 두고 “문제가 있다”며 중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의 발언은 한중 무역관계 설명에서 논리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2023-06-13 16:10
싱하이밍 中 대사, 울릉도 ‘1박 1000만 원’ 접대 의혹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5월 1박에 1000만 원 수준인 울릉도 고급 숙박 시설에 부인과 함께 무료로 투숙하는 등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5월 중국 진출기업인 A사가 울릉도에 운영 중인 최고급 숙박시설에 아내와 함께 무료로 숙박했다. 이 숙박시설은 2인 연박 필수 조건으로 이용해야 하고 1박에 최소

2023-06-13 09:51
대통령실, 싱하이밍 겨냥 “가교 적합치 않으면 한중 이익 해쳐”

용산 대통령실은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도 전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인데,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

2023-06-12 17:00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김기현 “李-싱하이밍, 국민 자존심 부끄럽게 해”윤재옥 “책임은 중국에 있다…사과하라”전주혜 “이재명은 어느 나라 당 대표인가”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이 “굴종 외교”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중국 정부엔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

2023-06-12 15:31
중국대사 도발에 ‘살얼음판’…안보실 “상호존중 기본”·외교부 “비상식적 언행”

윤석열 정부가 9일 중국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다. 외교사절로서는 이례적으로 노골적인 도발이라 용산 대통령실부터 즉각 반응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2023-06-09 17:43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오존홀 회복의 희소식과 미완의 숙제

1월 초에 유엔환경개발(UNEP)은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SAOD): 20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WMO)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으로 4년 주기로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 규제정책이 지금처럼 이행된다면 향후 40년 안에 오존층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2023-03-06 05:00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국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폐업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첩당국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업 실태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애초 이 중식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 문제

2022-12-26 10:01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

2022-09-26 15:35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 2명의 얼굴과 신상이 현지 언론에 의해 2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라이베리아 매체 라이베리안옵서버는 한국 경찰이 자국 공무원 2명을 10대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두 직원의 소속 기관과 이름을 전하며,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법원과

2022-09-26 09:27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한국인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경찰은 이들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2-09-25 21:05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한국해사주간' 행사 참석한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 알려져 경찰, 구속 영장 신청 예정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여한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한국인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 A(50대)씨와 B(3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부산

2022-09-24 09:36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면책특권 주장

부산 국제행사에 참여한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2022-09-24 00:51
바이든 경호원, 만취 상태로 한국인 폭행…"마약복용 조사" 미국 송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고자 입국한 미국 정부 직원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소속으로 알려진 30대 미국인 A씨가 한국인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앞에서 30대 한국인 B씨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2022-05-20 21:04
터키 리라화 하락 부담됐나...에르도안, 10개국 대사 추방 철회

TV 연설서 “추방 취소 성명 발표” 앞서 반정부 인사 석방 요구하는 대사들에 추방 지시 이후 리라화 가치 사상 최저치 기록 등 자본시장 출렁 자국에 머물던 10개국 대사들에게 추방을 명령했던 터키가 결정을 도로 철회했다.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자본시장이 출렁이는 게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

2021-10-26 15:31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7개월여 만에 대법원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외교적 판단이 섞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

2021-06-08 16:41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2년7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

2021-06-07 17:14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

2021-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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