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주로 개인별 연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주행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감축량이나 감축률 정도에 따라 2만에서 7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 감축 실적을 인증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그러나 법인 번호판 정책 변경의 선수요 효과로 비사업용(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판매가 급증하며 전년 수준(-1.4%)인 18만 대 규모를 유지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견조했던 자동차 수요도 할부 금리 급등 여파로 구매계약 취소, 중고차거래 감소 전환 등 2023년 하반기 이후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하이브리드차, SUV 등 일부 차종...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 개선된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승용차의 검사...
아울러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큰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여서 각 기관에서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고려해 합리화…내년 1월 1일 시행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캐롯의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은 개인용ㆍ비사업용 승용차 중 △현대차 블루링크 서비스 △기아 커넥트 서비스 △제네시스 GCS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고통보장치를 장착한 승용차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사고통보장치를 통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손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캐롯의 설명이다.
캐롯의...
탄소중립포인트 참가는 서울시 등록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전국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차량 총 6만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이날부터 4월 7일까지(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황수남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11~15인승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만 1년에서 2년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서나 값싼 세금이 매력이다. 실내공간이 넉넉한 롱보디 SUV를 기반으로 한 SUV 화물 밴(VAN)도 넉넉한 짐 공간과 효율성을 앞세워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
2000년대 들어 현대차 갤로퍼와 기아 스포티지, 쌍용 무쏘 등이 화물 밴을 내놓고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SUV를 밑그림으로 개발한 2인승 밴은 2005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후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렌트카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보험사의 ‘대차료 후려치기’를...
이는 서울시 승용차 소유주들의 일 평균 주행거리 29.2km(비사업용 기준)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부분의 일상 영역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순수 전기모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존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모델 대비 50마력 향상된 출력을 제공하는 e-모터는 최고 출력 455마력(엔진: 312마력, 전기모터: 143마력), 최대 토크 72.3...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류 운송차량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편물류 운송차량은 1톤 화물차로 코로나19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 대수가 2019년 12월 221만6361대에서 올해 7월 기준 296만1609대로 33.6%나 급증했다.
그러나 1톤 화물차는 교통안전법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이 가진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임대부동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미술품,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자산 전체 가액의 15%를 넘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비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기업의 전체 자산 중 이러한 비사업용 자산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렌터카 10만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에 비해 1.8배 많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1% 감소했지만, 렌터카는 11.4% 증가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문제점...
가뜩이나 최근 토지 시에선 최근 정부가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로 올리기로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최소 18㎡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6㎡로...
노무현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실수요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고 60%까지 중과했다. 부재지주가 개발 예정지 땅을 투기해 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15년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예됐다. 부재지주의 땅 사재기를 막을 장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후 비사업용...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로망 확충과 소득수준 개선에 따른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 수요 증가 △고속열차 노선 확대 △저비용 항공사 출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탓이다.
장거리 대중교통 수단을 대표했던 고속버스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저비용 항공사와 KTX 등이 활성화되면서 버스 승객도 감소하고 있다.
수출 감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버스 수요 감소는...
또 비사업용 승용차에 이어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도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로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이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
주택 인별 6억 원 초과(1세대1주택은 9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80억 원 초과가 과세대상 금액(공시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