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역시 일부 햄버거와 피자 등에 14.5% 수준의 비만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식품업계는 판매 단계에서 어린이를 유혹할 수 있는 포장지를 규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과자 포장에 만화 캐릭터 또는 캐릭터 크기를 제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제정, 긴급 대응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비만세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을 1.5%~4.9%포인트(P), 비만율을 1.1%~2.4%P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조8972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6918억 원으로 증가했다. 비만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 시사상식 / 비만세(Fat Tax)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으로 포화지방 1킬로그램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탕세’나 ‘비만세’ 등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신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저질의 싸구려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하는 최악의 정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화의 가격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간접 부과되는 간접세 방식으로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면...
달러강세로 제품가격이 비싸진데다, 일부 국가에서 비만세를 적용한 영향이 컸다.
특히 코카콜라는 주요 시장인 멕시코가 비만세를 도입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여파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JP모건은 분석했다. 멕시코는 코카콜라의 해외시장 가운데 1인당 제품 소비량이 가장 큰 지역이다.
달러 강세도 코카콜라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카콜라는...
네티즌은 “이것이 창조경제인가?”, “박봉이라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는 건 무슨 논리?”, “연봉 3800만원 넘는 대기업에 취직하라는 말인가?”, “조만간 걸음세랑 호흡세도 나오겠다”, “이미 건강관리공단에서 비만세 만든다고 공표했음” 등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태어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창업했더니 법인세, 일했더니...
싱글세 비만세
싱글세에 이어 비만세에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전일 비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대책위는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과 소아청소년 비만, 저소득층 비만문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이들은 고도비만과 소아비만 등의 의제를 발굴해 비만 퇴치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비만관리 대책위 출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비만관리 대책위 출범…이제 나라가 별걸 다하는군", "비만관리 대책위 출범시키고 비만세까지 받아먹는 거 아냐?", "비만관리 대책위 출범하면 비만은 무료로 검진해주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1년 덴마크는 포화지방 성분이 2.3% 이상 함유된 버터·우유·치즈·피자·육류 등에 포화지방 1㎏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Fat Tax)를 부과했다. 비만과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 음식(정크푸드)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먹는 것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 정부’에 짜증을 냈다. 결국 비만세는 국민들의...
이에 각 병원도 비만센터를 설립하며 비만 환자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의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차병원은 물론, 비만 치료에 특화된 병원 프랜차이즈인 365MC도 생기는 등 너도나도 비만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들이 이같이 비만치료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미용 성형, 피부 관리와 함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효자상품인 데다 소득원...
미국 의회에서 설탕 음료에 비만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웰빙 문화 확산으로 탄산음료 위주의 소비자 기호가 변화하자 사업다각화로 활로 모색에 나선 것이다.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만 비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고, 달콤한 맛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앤 제품들도 속속 선보이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획재정부가 비만세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ㆍ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프랑스 정부가 '비만세(fat tax)'를 도입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6일 프랑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콜라, 환타 등 탄산음료 1캔에 1% 정도의 비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비만세 도입은 지난 1일 덴마크가 포화지방 함유 제품에 비만세를 부과한 데 이은 것이다. 비만에 대한 유럽 내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부과한다.
덴마크 정부는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포함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 부과로 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한 피자나 초콜릿 등의 식품 소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
비만세는 성분에 2.3% 이상의 포화지방이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