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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행업계 “근본적 PF 구조개선 환영… 책임준공 문제 해결 촉구”

1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동으로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 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

2024-11-14 16:07
“게이머 잡아라”…PC·콘솔 시대 열린 '지스타 2024'

14일 막을 올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는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PC와 콘솔 크로스플랫폼 및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앞다퉈 출품하며 게이머들을 공략했다. 출품작의 장르와 플랫폼 다변화가 새로운 요소로 꼽히는 올해 지스타에서는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탈피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게임사들의 노력

2024-11-14 15:40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14일 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한 현물출자 유도…국토부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시공사 책임준공 부담 축소·‘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등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2024-11-14 13:58
20돌 지스타 개막…“올해 역대급, 내년엔 더 키운다”

게임 30년 역사 중 20년을 함께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가 14일 개막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에서는 게임 산업과 함께 지스타를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약속들이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20돌을 맞은 ‘지스타 2024’이 막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응원을 보냈으며, 박형준 부

2024-11-14 13:26
PF 사업성 평가 강화하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부실 선제 대응”[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책임준공 의무도 합리화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PF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위험을 줄인다. 현재는

2024-11-14 09:0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여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비대위 전환’ 의협 합류는 [종합]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2024-11-11 13:29
여야의정협의체 출범...“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 없이 출범했다. 협의체는 매주 2회 회의를 하고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2024-11-11 10:09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20년 간 13번의 정부 정책 불구규제, 낮은 수익, 법인세 등 발목외국계 금융사 10년간 8곳 늘어책무구조도 등 이탈 부추길 것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13번의 정책을 낼 만큼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한국의 바람이었다.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2024-11-11 05:00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당하나…10일 표결

그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할 계획이다. 9알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

2024-11-09 06:00
이복현 만난 김기문 회장 “예대금리차ㆍ부동산 PF 개선해야” [종합]

이복현 원장 “중기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계 상생금융지수 도입ㆍ금융 애로 건의 및 개선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예대금리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한 연대보증 문제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11-07 13:45
중기중앙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2024-11-07 13:02
오세훈, 기재부에 쓴소리..."현장 외면한 예비타당성 조사 불합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을 초래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이

2024-11-05 11:18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및 협회 수사 의뢰"

시정 않으면 임원 해임 등 '관리단체' 지정보조금법 위반…환수절차 착수 및 수사의뢰협회장은 '해임', 사무처장은 '중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

2024-10-31 10:53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2024-10-16 10:00
김병환 "금융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장"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는 금융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예산과 감독 구조를

2024-10-10 17:42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

2024-10-10 10:44
과방위 국정감사서 'AI 인프라'ㆍ'제4이통 무산' 화두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통신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GPU로 데이터센터 가동하면서 NPU 만드는 투 트랙 전략 취할 것" 가장 큰 화두는 '인공

2024-10-08 18:45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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