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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국세청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이런 내용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가산세를 낸 자는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2024-11-11 13:26
국제중 경쟁률 사상 최고 17.91대 1...“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 전국 4곳 국제중의 평균 경쟁률이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서는 국제중이 특목·자사고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선호도가 점차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친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등 4개 학교는 480명 모집에 8597명이

2024-11-10 10:26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직관적이고 좋은데 왜”…토스증권 외상거래가 주목받는 ‘이유’

토스증권의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표현 논란이 생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논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스증권 측도 고객 눈높이를 고려한 표현인 데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내가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1일 외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미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고객 의

2024-11-07 17:04
"퇴직연금 실물이전, 옮기려는 금융사에 신청하세요"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156번째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

2024-11-07 15:19
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2024-11-05 14:15
수능 당일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실물 신분증 꼭 챙기세요”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

2024-11-05 12:00
박범수 차관 "쌀 저가매입한 산지유통업체에 불이익 줄 것"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쌀 저가 매입ㆍ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규모가 지원받은 매입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향후 모든 정책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충남 예산군 소재지 예산군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는 쌀 수급이 빠듯한 상황으로

2024-11-04 13:00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2024-10-31 19:03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및 협회 수사 의뢰"

시정 않으면 임원 해임 등 '관리단체' 지정보조금법 위반…환수절차 착수 및 수사의뢰협회장은 '해임', 사무처장은 '중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

2024-10-31 10:53
의대 휴학 승인절차 ‘속속’…‘7500명’ 과밀수업 대응 ‘고심’

정부가 의과대학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의대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휴학계만으로는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학계는 승인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내년에 돌아오더라도, 신입생과 복학생이 한데 섞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의

2024-10-31 10:48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사설] ‘미·중 갈등’ 유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되는 최종 규칙은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망라한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

2024-10-29 19:1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코앞인데…'상가 쪼개기’ 꼼수 해법 없나?

다음 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확정을 앞둔 가운데 재건축 불청객 ‘상가 쪼개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으로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

2024-10-23 17:17
아슬아슬 병원가…의료대란 장기화에 서울대·을지대병원 노사갈등 폭발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이 파업 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한 상황에 노사 갈등이 겹쳐 주요 대학병들의 운영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원을지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 국면을 맞았다. 노원을지대병원은 이달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서울대병원은 이달 31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

2024-10-23 16:24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증가…비수도권은 여전히 암울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출생아 수 회복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8월 출생아 수가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24명(5.9%)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9~10월 중 누계 출생아도 증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8월 누계는 15만8044명으로

2024-10-23 12:00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2024-10-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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