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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

2024-10-23 16:22
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분쟁 처리 기간 단축할 것”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4-10-15 06:00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강화

2024-10-02 08: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개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미환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본격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내달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4-09-30 16:30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시평 20위권 건설사 하자판정비율 30% 넘겨… 하자 최다 회사는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 업체의 하자판정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원 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

2024-09-26 16:03
지난해 아파트 하자조정기간 ‘337일’… 5년 사이 두 배 늘어

전국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달

2024-09-23 17:18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2024-09-22 12:01
'확률조작' 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219억 보상한다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219억 원을 보상한다. 피해 소비자들은 23일부터 넥슨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9일 소비자분쟁조

2024-09-22 12:00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BBQ, 가맹점과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 체결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27일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40여 명의 동행위원회 패밀리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사전에 패밀리와 협의해 개선한 내용 등이 담겼다. 매장 운영 환경, 상권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매장 운영시간 조정', 프로모션 비용 부담 범위가 포함됐다. 또 목

2024-08-28 09:33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금 신설을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

2024-08-21 09:22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4-08-21 08:00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처리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는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한 뒤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2024-08-12 16:24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이면계약 없어”“정부와 ‘뉴 스페이스’ 시대 앞장설 것”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

2024-08-07 16:26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

2024-07-23 11:00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우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지원 제도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파트너사까지 확대했다. 단기 과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현지화 기반의 밸류체인 구축, 신기술 발굴 지원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수행한다.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2024-06-24 05:00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2024-06-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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