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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에도 ‘공포의 배터리’…"불난 섬에 갇히는 꼴" [단독] [2024 국감]

전기차뿐 아니라 국내 유람선과 크루즈선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2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국내 전기추진선박 7척이 최근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4-10-07 17:00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EY한영은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일 열렸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 자리엔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 감사위원 등 291명이 참석했다. 올해 세미나에서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

2024-09-13 13:18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 해설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

2024-09-12 11:40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D-1…코인마켓 거래소 이탈 심화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법 시행 맞춰 준비금 마련과 보험 가입 갈림길준비금 마련 부담…코인마켓 거래소 보험 가입 준비 중배보다 큰 배꼽…보험료보다 매출 적은 거래소 영업 지속 부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에 따라 준비금 마련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에

2024-07-18 1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예치금 은행 보관 및 보험 가입으로 보호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2024-07-17 12:00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2024-06-17 12:00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23일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6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횡령 및 회계위반 사례는 3건이다. 주요 횡령 사례로는 본인계좌 이체로 자금을 횡령한

2024-05-23 12:00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

2024-05-07 10:41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재개

2024-04-04 13:52
캐리어 모드비, 1~2인 가구 맞춤형 김치에디션 냉장고 출시

캐리어 가전 브랜드 모드비(Modevi)는 1일 감성 가전 브랜드 김치에디션 냉장고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캐리어가 지난해 선보인 모드비는 MZ세대와 1~2인 가구를 위한 브랜드다. 1~2인 가구를 위해 새롭게 출시되는 모드비 김치에디션 냉장고는 용도와 재료에 맞게 분리 보관이 가능하도록 냉장고, 냉동실, 스마트 보관실로 구성했다. 스마트 보관실은 김치

2024-04-01 14:06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업시수 적거나 비교과 교사가 분리 학생 떠맡아학교장 또는 전담인력 맡아야… 맞춤형 예산 필요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

2024-02-19 09:46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웰컴저축은행, 개인정보 분리보관 파기시스템 구축…"고객 정보 관리 고도화"

웰컴저축은행이 '데이터제너(DataGenor) PDS' 도입으로 고객정보 분리보관ㆍ파기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제너 PDS'는 국내 솔루션 기업 데이티스바넷의 시스템으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자동식별해 분리보관하거나 파기하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2023-11-06 10:22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11월 초 결과 발표 앞둬금감원, 신고서 내용에 법적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열매의 가상계좌 운용방식 리스크 높지 않다는 판단가상계좌, 작품 가치산정 등 첫 적용에 투자자 보호 우려 여전 금융감독원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포블, 2분기 실사 보고서 공개…“고객예치금 대비 100% 이상 자산 보유”

포블, 2분기 가상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 공개“고객 예치 자산 대비 100.07% 가상자산 보유”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2분기 가상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 결과를 29일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포블은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분기별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포블 측은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대비 원화 환산 금액 기준

2023-08-31 15:29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2023-08-23 11:30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2023-08-23 11:00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

2023-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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