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권한 배분, 재정 배분을 통해 광주가 지자체 중심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책 협약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정책들이 광주에서 활짝 꽃필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사의 시작에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의회의 언론 홍보 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지역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SNS 인플루언서인 한주혜...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 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21년 7월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 대한...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 개헌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발족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포럼 출범식에는 대표를 맡은 전현희 의원 등 당내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윤준병 의원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 성남시 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을 방문해 권 회장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출범 1주년을...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표출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 본인도 모두 발언에서 ‘별 실익이 없는데도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그 반성으로 분권이 이뤄져야 하겠다는 것이 개헌의 정신"이라며 "권력을 소수가 전담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중 국회의장 투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는 규정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해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아메바라 지칭하는 세분된 소집단에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해 각 아메바가 경영 목표를 능동적으로 달성하는 전원 참가형의 분권적 경영 시스템을 뜻한다.
조선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산업으로 경영 성과 대부분이 현장의 생산능률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대다수 현장 기술자들은 원가 의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선업...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내부 조직개혁 방안인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분권화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국과 ADB가 공동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K-Hub)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4일 현지에서 ADB와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ASEAN)+3 핀테크 작업반 활동의...
BDX는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투자자 보호를 제1가치로, 분권형 거버넌스 안에서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지향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본격 출범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2월 21일 아이티센, 메인스트리트벤처스, 바른손, 오콘, 하나은행, 하나증권, NHN클라우드 등 11개 사가 참여한 부산BDX컨소시엄이 부산시와 체결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룰렛을 돌려 시 캐릭터인 조아용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수원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미 자치분권과장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용인 알리기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협력, 용인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