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북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탄도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은 이 지역과 국제...
현재 정상 운항 중…올해 들어 10번째 살포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추정 물체 여파로 24일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날 오후 5시 22분께 미확인물체로 인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에 이착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지연이 발생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오후 6시...
대통령실은 24일 북한에서 날려 보낸 쓰레기(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서 다수 발견된 데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측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다. 낙하 후에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건...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4월 16일 이후 2개월 만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개최하지만 계속되는 릴레이 외교 일정 등으로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는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고,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하는 등 다방면의 도발을 지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치러진 북한과 일본 간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 1차전 경기 장소도 원래 평양 김일성경기장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다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AFC는 항공편과 경기 운영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북한 측에 대체 장소 제시를 요구하다가 경기 장소를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이로부터 약 5~10분 뒤 목선과 가까이 있던 또 다른 어선에서 홀로 조업하던 임재길(60) 씨가 두 번째 신고를 했다. 북한에서 온 배임을 확인한 임 씨는 무전을 통해 속초어선안전조업국에다 해당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청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남성이 임 씨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여기가 어디냐”였다. 임 씨가 “강원도 속초”라고 답하자, 북한 남성은 배를 임...
당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이후 동해를 통한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법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은 준수되어야 한다.5.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강력한 핵 공동기획·실행 조치 추진을...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난 총회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21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캄보디아, 모로코)은 제외,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