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홀대’ 주장이야말로 왜곡”“당정 하나돼야”...당정 엇박 경계
대통령실이 23일 특별감찰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이 공개한 면담 내용에 ‘각색’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
대통령실은 23일 특별감찰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당에서 먼저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계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특별감찰
외교부는 1일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참한 이래 4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서 방치됐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한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신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국제사회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외통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2017년 이후 공석'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인권을 떠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민 이정호 씨가 국민의힘 미국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외친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인 ‘K평화’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개념은 찾기 힘들다.
문 정부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가 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