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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9-13 07:40
  •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2024-09-12 19:43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2024-08-23 16:59
  • 무려 7년간 가스요금 '0원'…요양원 대표 면탈액 1억7000만 원
    무려 7년간 가스요금 '0원'…요양원 대표 면탈액 1억7000만 원
    19일 서울 성북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 씨가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 계량기를 붙이거나, 나무 널빤지 등으로 가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2024-08-19 15:36
  •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2024-08-14 11:40
  •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당장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사 4명에 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남은 2차(14일), 3차(21일) ‘방송 장악’ 청문회가 열린다. 19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08-11 15:08
  •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2024-08-09 15:18
  •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
    2024-07-31 17:11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2024-07-31 15:58
  •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여야 의원들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의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2024-07-31 15:54
  •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주장, 추가 법적 조치”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주장, 추가 법적 조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사실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5일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저에 관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을...
    2024-07-15 11:31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2024-07-02 16:16
  •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
    2024-06-30 21:35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으로 발령...
    2024-05-29 19:09
  •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0:48
  •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대문갑 전략선거구 의결했다. 기존 서류심사, 공개 오디션으로 3인 후보로 압축됐고 권 전 위원과 김 전 검사...
    2024-03-08 11:31
  •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로 권지웅 전세사기접수센터장·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전수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서대문구갑 출마 신청자들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해 공개오디션...
    2024-03-05 21:25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2024-02-29 17:58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밖에 휴직 인원은 2014년에서 2021년 64→9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이어 2025년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개청을 앞둔 만큼 검사 충원은 불가피하다. 조 대법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법관 수에서 육아휴직‧해외연수 등의 비가동 인원이 약 229명으로 7%에 달한다”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2024-02-20 06:0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서울북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임진철(林眞徹) (대구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경아(李京雅) (대구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한별(李한별) (서울북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김수지(金守志)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朴成珉)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부부장 김동율(金東律)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부부장 최성겸(崔聖謙)...
    2024-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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