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장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불법 이민 강력 단속을 강조하지만 복지확대,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 기존 정당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보적 보수 정당 혹은 보수적 진보정당인 셈이다.
反기성정당으로 올초 창당 ‘돌풍’
창당자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1969년생으로 동독에서 성장했다. 40세가 되던 2009년 좌파연합(Die Linke) 당원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2015~2019년에는 좌파연합의...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채 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격 얘기가 나왔던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경위, 당시 사위의 취업에 대한 의사소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가 없다. 세제 개편 영향보다는 자산시장 침체 등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 말씀처럼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개원식 직후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불참을 옹호하는 말이 나왔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탄핵 시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조기...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16.1조 원 감소했고, 서민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만 5.6조 원 증가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인들은 월즈가 그다지 부자가 아닌 것을 좋은 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월즈의 재정 상태가 리더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월즈와 배우자 그웬 부부의 순자산은 2019년 재산신고서 기준으로 11만~33만 달러(약 1억5000만~4억5000만원)로...
진 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추경호가 한 대표와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은 없다”며 “의원 누구보다도, 흔히 ‘친한’(친한동훈)이라는 사람보다도 한 대표와 소통하고 있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한다”고 했다. 특히 “일정 시점에 사안에 관해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은 외면하는 것이냐”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3년 국세청 결정세액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인 14만5589명(피상속인 3527명+증여 인원 14만2062명)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정부의 상속세 안에 대해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출생기본소득 3법 중 강선우·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의 근간은 '기초자산'"이라며 "기초자산과 관련된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강 의원의 법안을 두고 "동일한 예산이 18...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은 시장 교란가능성이 있을...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금투세에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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