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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제주항공, 中 무비자에 주가도 날아 내년부터 배당 재개 가능성…목표가 상향”

하나증권은 6일 제주항공에 대해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정책이 주가와 실적에 모두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9.09%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9570원이다. 중국은 오는 8일부터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무비자 시행은

2024-11-06 08:16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회계 분식 의혹', 6일 증선위서 최종 제재 결론 전망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4-11-04 15:26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도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2024-10-31 23:36
김상훈 “野‘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후진화법’이자 ‘이재명 방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본회

2024-10-31 15:42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2024-10-28 18:32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용인특례시, ‘제4회 용인청년주간 페스티벌’ 개최

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는 ‘제4회 용인청년주간 페스티벌’이 28일부터 29일까지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축제기획 T/F단 소속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이 행사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와 함께 열렸다. ‘제4회 용인청년주간

2024-09-30 17:00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쟁점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막아섰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음에도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본회의 처리는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2024-09-12 10:25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

2024-09-11 17:48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

2024-09-10 16:45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

2024-09-09 20:33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6일 검찰총장 직권 소집 수심위 열려…불기소 권고 결정최재영 목사, 8월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2024-09-09 17:50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

2024-08-27 16:45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와의 차담회를 가지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일”을 성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 하나의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날 선 해석이라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2024-08-26 11:44
우원식 "본회의 부의 법안 내일부터 순차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여당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와 관련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4법 입법과 공영

2024-07-24 16:36
잠잠하던 LG전자 VS사업부 흑자 전환?…B2B 투자로 수익 결실 맺나

지난해 2분기 적자에서 이번 실적서 흑자 전환 예상 전기차 시장 주춤하지만…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강세 LG전자, 오랜 기간 B2B 시장 투자 결실 맺을까 LG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자동차 전자장치(VS) 사업부의 성적표에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전기차 성장이 다소 주춤하지만, 오랜 투자를 바탕으로 VS

2024-07-23 15:12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 조항을 통해 당무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2024-06-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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