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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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청년층 유입 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

2024-11-04 09:38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2024-03-18 06:00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15:14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흥행 중이다. 영화는 대지진 가운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를 배경으로 입주민들의 생존 과정을 그린다. 공교롭게도 현실에서 부실시공, 붕괴사고 등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의 흥행이 새삼 다른 의미로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황궁 아파트처럼 아파트 지어주세요’라는 한

2023-08-21 06:00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로 참여했던 다수 업체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156곳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여러 공공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대한 부실

2023-08-10 15:20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2023-08-09 15:58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

2023-08-04 08:51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는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는 우리 건설계 일각의 못된 근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회로 삼

2023-08-04 05:00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관련 대책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거

2023-08-02 17:02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2일 국회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3-08-02 12:30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경

2023-08-01 16:03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3-08-01 11:33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때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2-04-22 09:29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저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현장형 리더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회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영무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지난해 말 주건협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12

2020-01-17 06:30
GM, 지방선거 전 공장폐쇄 결정 '외통수' ...정부, 카드 제한적 '당근책' 꺼내나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한 곳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나 그 상위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달에도 GM은 산은이나 금융위가 아닌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자부 등을 통해 산은의 증자 참여를 요구했다. GM의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한국 정부에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히는 이유다. 정

2018-02-14 11:09
한국지엠 올해 1조 손실 예상…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시장 전략은 생산기지보다는 수출시장과 디자인 등 일부 라이센스 보유로 변화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회계 수치로도 알 수 있다.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은 2013년 86.7%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손실이 1조 원에 달한 2015년에는 해당 수치가 96.5%로 뛰었다. 한국지엠은 올해도 1조원

2017-12-07 11:10
[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작년 12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광일 회장은 지난 6개월이 6년 이상의 기간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정권 교체기의 혼동도 혼란스러웠지만, 짧은 기간 내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정부 규제대책’이라는 악순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

2017-06-23 10:48
서울시, 설계자로 감리자 지정 관행 막는다…'공사 감리자 지정제' 실시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설계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왔다. 그러다보니 감리자가 건축주의 ‘을’의 입장에 놓이게 돼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변경된 방식은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에서 구

2017-04-24 09:47
딜로이트안진, 경영자문ㆍ감사 업무 분리 추진

딜로이트안진이 경영자문 등 컨설팅 업무와 회계감리 업무의 분리를 추진한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미국 본사의 로저 다슨 부회장(CRO)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딜로이트안진 컨설팅 업무의 분리 계획을 설명했다. 경영자문과 감리 업무를 맡는 곳이 각각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업무

2016-12-18 19:06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기준 개정...출산휴가ㆍ육아휴직 교체시 감점 안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을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감리원이 출

2016-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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