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의 영동건설과 선원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은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은 각각 시공능력평가 176위와 126위, 105위에 오른 중견건설사들이다.
부산지역 중견사인 익수종합건설과 남흥건설 등은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남흥건설은 지난 1969년 설립된 부산 24위, 전국 307위 건설업체다. 익수건설은 부산 29위, 전국 344위다.
또한 광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광주 지역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740건 대비 70.5% 급증했다.
개인회생 접수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디피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달 9일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해외 사업+선거그룹’ 확대‧개편…10대 로펌 도약
李대표, 2017년 취임 후 세번째 연임 성공선거그룹, 자문부터 공판까지 원스톱 처리
해외 사업 역시...
특히 부산·광주·대구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 내 회생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실제 법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대구 두 지역에 추가해 전국 5대 권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결국은 법원 조직 개편과 연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협조가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 [용어 설명] 부인권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108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5건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증가율만 332%에 이른다.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도 56건으로, 전년(25건) 보다 124% 늘어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재기를 도모하는 회생 대신에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파산을 택하는 법인 역시 급증세다. 회생과 달리 파산은 사업을...
도산하는 기업들이 폭증하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을 운영 중인 법원은 광주와 대구 2곳을 추가, 전국 5대 권역에서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실제 광주·대구 지역에선 법인 회생을 비롯해 파산 신청이 급증세다.
28일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부산회생법원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특히 1분기에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 순이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63.7% 급증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씨는 올해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업무와 관련,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새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새벽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해당 작업을...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서병수·안병길·이주환·전봉민·정동만·조경태·황보승희 등 10명의 의원이 부산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이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2020년 12월 기준 개별 사업체 수도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