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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도움] 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2024-09-25 15:37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2024-09-21 08: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유) 지평’은 내년에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현재 지평은 변호사 310여 명을 포함해 전문가 370여 명과 직원 230여 명 등 600명 넘는 임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2024-09-20 06:00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물가수준과 내수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과 관련된 ‘금융불안정’ 현상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불안정성은 바로 금융감독원을 위시한 정부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2024-09-19 18:46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히 택지공급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기보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 설치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 서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부동산개발팀‧공정거래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24-09-19 11:00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2024-09-07 15:30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2024-09-07 08: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물도...
    2024-08-31 08:00
  •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
    2024-08-30 09:10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특히 가족관계 다양화, 제도 변화,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갈수록 변수가 많아진다. 그만큼 분쟁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망자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더 많이 받아간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법원에...
    2024-08-29 16:04
  •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조세영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시행사가 PF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공매로 넘기는 것은 대주단의 재량이다. 상환하지 못한 회사에게 반드시 대출 연장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며 "만일 시공사가 이득을 얻기 위해 대주단과 결탁해 공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PF 대출을 제대로 갚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2024-08-29 07:00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도움] 권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노동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2024-08-28 15:09
  • 마스턴아메리카, 우즈 캐피탈과 美 '테크 허브' 개발 협업
    마스턴아메리카, 우즈 캐피탈과 美 '테크 허브' 개발 협업
    마스턴아메리카에는 오 대표를 비롯해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트와이닝 프로퍼티즈와 스토리 빌트 등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민재 이사와 HD현대일렉트릭 미국 법인, 스칸스카, 시카모어 캐피탈 등에서 미국 건설·개발 사업을 진행한 박용주 부장 등이 비즈니스 동력과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2024-08-26 09:41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반면 2년 정도 모시고 살았지만 부모님이 중풍 및 치매로 반신불수 상태에 있었던 경우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 부모를 20년 이상 동거하면서 모시고 살며 부모의 부동산 관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재산 관리에 이바지를 한...
    2024-08-24 10:00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2024-08-24 08:00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을 서도록 한다.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배드파더스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2024-08-21 13:44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2024-08-16 06:00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정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정강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2024-08-13 11:00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원 실행350억 원 대출심사 부실…269억 원 부실·연체 발생잇따른 금융사고에 우리은행 충격…"내부통제시스템 개편했는데" #우리은행은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2024-08-11 15:58
  •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특수사목 사제에게 제공한 사택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와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2024-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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