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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2024-09-12 14:18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또 해당 상품은 조세특례법를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금의 최대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시장 참여자들...
    2024-09-12 09:18
  •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이어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
    2024-09-11 19:43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으로 투자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 외의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은 소수일지 몰라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1400만 명의 투자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2024-09-11 19:30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2024-09-11 12:40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상속 기업을 받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가 그 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로소득으로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더 많이 남기는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제보다 불리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소득에 더해져 내게 되고, 부동산 양도 소득도 소득에 더해져 소득세율로 내기 때문이다....
    2024-09-09 19:07
  •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세금 부담 줄이려면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세금 부담 줄이려면
    채권형·부동산형·혼합자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꾸준히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나 은퇴자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이런 월배당 ETF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세법은 국내 상장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2024-08-31 09:00
  •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
    2024-08-30 15:20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 부동산업체를 추적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2024-08-29 14:32
  • 尹 “지난 정부처럼 집값 오르는 건 막는다...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
    尹 “지난 정부처럼 집값 오르는 건 막는다...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질문에 “시장에서 맡길 문제이지만, 시장에서 지난 정부만큼 올라가는 것은 공급을 통해 과열되는 걸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2024-08-29 12:16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024-08-21 12:00
  • 한투운용 ‘ACE 美다우존스리츠 ETF’ 3개월 수익률 1위
    한투운용 ‘ACE 美다우존스리츠 ETF’ 3개월 수익률 1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담당은 “최근 미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글로벌 리츠 시장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2024-08-14 08:39
  • 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오답 알려드려요"
    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오답 알려드려요"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2024-08-13 12:00
  •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특수사목 사제에게 제공한 사택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와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2024-08-11 09:00
  • 전북은행, PB센터 '더 퍼스트 라운지' 오픈
    전북은행, PB센터 '더 퍼스트 라운지' 오픈
    이 센터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세무ㆍ법률ㆍ부동산 등 자문 서비스 및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위한 쾌적한 전용 상담 공간에 전담 프라이빗뱅커가 배치된다. 고객 개인의 재무 목표와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01 17:01
  •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뉴아이' 선정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뉴아이' 선정
    대상을 수상한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계산 솔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종류와 거래순서, 과세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먼저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08-01 14:00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일각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승부수를 띄웠다. 다만 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고려할 때 “당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2024-07-28 13:1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2024-07-28 09: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7-25 16:00
  • “집값 상승세 계속 간다”…부동산 증여 건수, 지난달 연내 최저치 기록
    “집값 상승세 계속 간다”…부동산 증여 건수, 지난달 연내 최저치 기록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손해 보고 매매하는 대신 팔자’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꾸준히 늘던 증여 건수가 감소한 만큼 앞으로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2024-07-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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