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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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7 16:13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2024-02-04 11:00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내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2024-01-30 15:51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2023-12-13 14:00
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잡아낸다"…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 국토부는 23일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

2023-05-23 11:00
“잠실 아파트값 30% 하락”…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서울 송파구가 다음 달 22일 만료 예정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023-05-21 13:36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 모두 해

2023-03-23 16:30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서울 양천구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가 대상이다.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2023-03-21 09:43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

2023-01-18 11:00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5월 계도 기간 종료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신고 의무 안내에 나선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

2022-03-16 11:15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2021-05-31 06:00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검층 체계 강화와 정비구역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여전히 국민의 제1 관심사는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시장 안전화에는 서울시와 정부부처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오 시

2021-05-25 10:58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2021-04-15 06:00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정부가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2021-04-06 17:30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2021-03-11 08:17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의뢰ㆍ인사상 불이익 검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

2021-03-09 20:27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03-09 14:16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신규택지 발표 전 국토교통부·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규택지 발표 전에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LH 직원 '땅 투기

2021-03-09 11:10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3기 신도시 등과 관련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단 9명은 이날 오후 5시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

2021-03-05 17:28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국세청이 올해 7차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120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7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1543명을 동시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0-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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