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주말 골프 후 저녁 식사한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를 외상 처리한 뒤 평일에 병과장 활동비(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해군 예산이 유용된 횟수는 18회, 액수는 321만원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해군 예산이 유용된 횟수는 18회, 액수는 321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부패행위...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한편, 조 교육감의 부재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재...
임 회장은 이달 12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환골탈태'를 결심하는...
임 회장은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의...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잇따른 금융사고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가 제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이번 부정대출건의 경우 본부장 A씨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영업점장 전결 여신을 이용해 대출을 분할해 취급하고, 차주가 위조한 서류에 대해 여신심사를 소홀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개 업체 가운데 최초 대출 취급 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으며 그 외 10개 업체는 사후 점검 과정에서...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3월 6일 회사에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며 "3월 16일 하이브는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확실하니 민...
이번에 채택한 노사 공동 선언은 △직원들의 인권 보호ㆍ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임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갑질·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노사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직장 내 비위행위...
검찰로 사건을 넘긴 6명은 7여단장을 포함해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D대표가 하나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그 지시의 어투나 표현 또한 관계사와의 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하급자들에 대한 일방적 지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서, A씨에게...
(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비해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라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속도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법원은 또한 B 스님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설령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B 스님이 매월 받은 180만 원은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예불 집전 업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법원 판단을...
하지만 감사실은 "계약업무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처리한 수익금 등에 대해선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실이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건 맞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표 전 이사장을 수사의뢰한 것도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총 4건의 위법...
전무이사 C 씨에게 업무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매월 300만 원을 받다가 이후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지급이 아니라 이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문자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