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대표과제를 선정해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기재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업 대책과 가상통화 대응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부내 토론의 연장선상이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발췌본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원본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