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기초연금 놓고 치열한 공방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오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발췌본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원본은 대통령 보고 사항이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게 되면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면서 “원본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론 원본이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언급한 것으로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돼 젊은층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방증하듯 주요 포털에는 ‘국민연금 탈퇴방법’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직접 연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이 보고 문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공개된 문건은 최종 보고자료가 아니며 8월 보고 후 수차례 부내 토론과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재정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기초연금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기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사안을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가기 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 내에서도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약 80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