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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다만 부가가치세는 애초 81조4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증가한 83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경기 침체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2024-09-26 10:30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2024-09-12 09:00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 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 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2024-08-28 09:07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2024-08-27 11:00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아뿔싸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자리를 함께 했던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소주 한 병에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72%), 교육세(30%)에 부가가치세(10%)까지 600원 이상 붙는다는 걸. 간간이 밖에 나가 담배까지 피웠던 B는 한 갑에 60%가 넘는 세금을 더 냈다. 결국 세금 내면서 세금 얘기를 한 셈이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7-31 0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그밖에 소득세(-4557억 원), 법인세(-3678억 원)가 줄었고, 부가가치세(3656억 원), 기타(1629억 원)가 늘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세입 여건도 최근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2024-07-25 16:00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B를 적발해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A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세 00백만 원을 추징했다. 세금 걱정이...
    2024-07-21 12: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농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2024-07-16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이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에서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2024-06-30 12:00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24-06-20 17:53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2024-06-11 16:03
  •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을 제외한 부지 조성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총 10조5169억 원으로 책정했다. 각종 보상비와 감리비 등은 제외한 액수다.
    2024-06-05 19:29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2024-05-19 14:56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매출액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2024-04-29 06: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2024-04-28 12:00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여기에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과 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후원금 비용 처리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2024-04-23 15:41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2024-04-14 09:00
  • “소득세 지원부터 청소까지” G마켓, 사업자 회원 혜택 강화
    “소득세 지원부터 청소까지” G마켓, 사업자 회원 혜택 강화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3만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비를 1만5000원에 납부 가능하다. 추가로 머니핀의 멤버십 혜택도 2개월 무료로 누릴 수 있다. 머니핀 멤버십은 △세금계산서 무제한 발급 △원장 및 전표 조회 △인건비 4대 보험 신고 대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G마켓 사업자클럽 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 후 정기...
    2024-04-11 09:52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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