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채상병 특검법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며 파행된 바 있다.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지난해 3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만약 올해 안 법안 처리가 좌절되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자가 이뤄지는 도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전날(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데 이어 또다시 대정부질문이 무산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
여야 의원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서로를 향해 야유와...
한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이 사라진 대결 정치의 고통이 국민에게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장 어제 파행된 대정부질문의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이고, 그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지 못 하게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윤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이후 국민의힘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본회의는 끝내 파행됐다.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에 대한 당 입장’을 묻자 조 원내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신나간’이란 표현을 썼다. (김 의원이) 어떻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급하게 살펴야 할 민생 현안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면서 "우 의장께서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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