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나 지방 일정을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지만 혁신당은 비교섭단체다 보니 언제 국회 본회의를 열지, 그에 맞춰서 언제 지방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어 "혁신당은 당시 본회의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표결 과정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방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새미래민주당을 향해서는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들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 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의사일정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이를 가장 강력히 표현한 게 보이콧”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상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여당은 이번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그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모는 민생경제를 위해 공정성의 위기 바로잡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의장께 말했다”며 “의장은 약속한 대로 법안 처리를 의결하는 것으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이...
19일 세 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에 재표결까지 모두 마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초...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 본회의 개의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3개의 법안 처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최우선 처리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지지가 우세하다고 여기며,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지역화폐법 또한 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7시에야 시작됐다. 일정상 불출석 예정이었던 조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 가능한 시점으로 시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9시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장관은 현안 일정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채상병 특검법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며 파행된 바 있다.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한편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는 법안도 많지만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을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 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관련 법안,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첫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된다.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8일 본회의, 29~30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생중계 방식이나 의제 등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비판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비서실장은 “일각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실무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