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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制 이용하세요

OO세무서 조사팀이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도한 세무조사’라며 권리보호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심의한 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또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보아

2014-11-13 12:00
[정보유출대책]거래 종료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회원 탈퇴 등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거래종료고객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금융회사들이 보험 텔레마케팅(TM), 대출상품 권유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2014-01-22 14:43
김덕중 “세무 비리 근절 위해 특별감찰조직 설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

2013-03-25 10:53
국세청 납세자보호제 실효성 논란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첫 세무조사 중단 이후 추가 사례가 없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 취지의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 지난 11월 4일 내려진 이후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 공무원이 부

2010-01-20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