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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그린벨트 해제 코앞… 늘어난 토지거래에 투기 우려도 ‘빨간불’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2024-10-14 09:25
2분기 경기, 반도체 중심 제조업이 드라이브…비제조업은 ‘주춤’

한은, 11일 ‘2024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수익성지표 제조업 1년 새 2.9→7.1%, 비제조업 4.6→5.1%성장성지표 개선 속도도 제조업이 더 빨라이자보상비율, 제조업 작년보다 두 배 이상 개선…비제조업은 악화 2분기에 제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개선됐다. 수익성과 안전성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개선됐다. 반면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2024-09-11 12:22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2024-08-28 16:22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

2024-07-18 15:00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4개 경전철 중 하나인 목동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앞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제5

2024-07-14 17:23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한은, 12일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 발표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34.6→40.1% 증가영업적자 기업도 25.0→27.8% 증가“매출액영업이익률 낮아지고 금융비용 부담률 상승” 지난해 이자만큼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익성은 떨어지는 반면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12일

2024-06-12 12:00
"부동산 대출 규모 급증…외환·금융위기 직후보다 나빠져"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연체율 더 빠르게 증가할수도"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건설업종의 재무 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 건전성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연평균 약 11.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2024-06-09 14:18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는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유찰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달청에 따르면 재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7일 시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같은 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2024-06-05 19:29
캐롯손보-아바웃펫, 모든 질병 보장하는 '실비형 펫보험' 출시

캐롯손해보험은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제휴를 맺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바웃펫은 지난해 12월 펫커머스 업계 최초로 반려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비 보험형 의료비 지원 혜택이 포함된 유료 구독 서비스 실비클럽을 선보였다. 실비클럽 펫보험은 병원비 지원 범위에 따라 레드와 오렌지로 나뉜다. 가입 시 둘 중 하나로 선

2024-05-23 09:35
1분기 선방한 유통업계...라방 늘린 홈쇼핑, 숨통 뚫었다

경기 불황과 중국 이커머스의 상륙 등 악재에도 국내 유통업계가 올해 1분기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냈다. 이런 결과는 고금리와 소비 침체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확장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 잘했던 것을 더 잘하자는 '본업' 충실 전략이 성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중에서도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블랙아웃(방송중단)' 사태까지 일으켰던 홈쇼핑업

2024-05-12 17:3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2024-05-05 14:00
중기부-금융위, 중기 금융애로 점검협의체 발족…“연체율 위험 수준 아니나 지속 관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필요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

2024-04-22 14:57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너무도 유명한 제갈량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촉나라 건흥 5년(227년) 3월. 제갈량은 위나라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마속에게 산기슭의 도로를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마속은 적을 유인해 역공할 의도로 산 위에 진을 쳤다. 하지만, 마속은 포위망을 뚫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나라 장수인 장합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 사실을 안 제갈량은 마속을 보낸 것을

2024-03-04 16:36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2024-02-20 12:00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2024-02-15 05:00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군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사병 휴대전화 통신비 50%로 확대도예비군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내걸었다. 설 전 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

2024-01-24 14:17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

2024-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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