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 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투명·신속 심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문이 진행되며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인사혁신처가 소명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하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면직...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그는 상반기에 일부 종편 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복질문은 동일하게 묶고 재승인과 관련 없는 질문은 빼는 방식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재허가ㆍ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10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16곳이다.
이 중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합편성·보도 전문...
신속하고 충실한 재난방송을 위해 정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관방송사는 앞으로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도 개방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나선다. 이들 채널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 만료된다.
7일 방통위는 종편 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3월 만료됨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편채널인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이 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 홍문종 상임위원장 외 4인,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윤창번 미래전략 수석을 비롯해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사,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KT·SKT·LGU+ 등 통신사업자,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 등 방송통신업계 주요 인사 500 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의 발전을...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5월 예정된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업계는 최악의 경우 롯데가 홈쇼핑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롯데의 홈쇼핑 사업권을 박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년 10% 이상...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재승인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19일로 미뤘다.
4개사 모두 재승인 조건인 650점을 획득했지만,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에 따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