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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대상,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대상은 협력사의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채용공고비용과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 현물 및 현금 복지 등을 지원한다. 또,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업하고, 위험성 평가 등 컨설팅을 진행,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물품을...
    2024-09-24 16:53
  •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2024-09-24 15:10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예고된 인재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하거나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전지를 소분하지 않은 채 적재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박...
    2024-09-24 12:33
  • 제약기업과 대학의 만남…공동연구로 신약개발 가능성 높인다
    제약기업과 대학의 만남…공동연구로 신약개발 가능성 높인다
    산학협력은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연구로 연구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을 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 화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성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달 11일 대웅제약과 서울대 연구팀의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를 활용한 장기 지속형...
    2024-09-24 05:00
  •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보건복지부는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수가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고 한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질병 예방과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2024-09-23 18:48
  •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유지·네트워크 구축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유지·네트워크 구축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한뇌졸중학회 이외에도 유관학회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이 참석해 뇌졸중 안전망 구축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뇌졸중 진료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195명이 참석했다. 행사 심포지엄에서는 중증질환의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질환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2024-09-23 11:23
  •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통하여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은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9-23 05:00
  •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2024-09-2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개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2차관 09:30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식(송도)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09-22 09:17
  •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
    2024-09-20 15:03
  • "구급대원 미치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환자 태워도 출발 못 한다"
    "구급대원 미치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환자 태워도 출발 못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 응급실에 의료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한 것"이라며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어려움이 더 가중될까 봐 우려되는...
    2024-09-19 09:1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4.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수싸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4.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수싸움
    산업망 보건건강 무역번영 인문교류 공동안보 등 10개 분야에서 상호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향후 3년간 6조7500억 위안(약 50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개최된 제3회 정상회의에서 150억 달러의 무상원조·무이자 차관 등 총 600억 달러에 이어 이번에도 큰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약속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2024-09-18 18:44
  •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2024-09-16 17:03
  • 尹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 핵심...진정성 믿어달라"
    尹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 핵심...진정성 믿어달라"
    지역별 응급실 포화 상황을 보여주는 '응급의료 현황판'을 확인하던 중 부산 지역이 응급의료 어려움을 보여주는 붉은 표시가 뜨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현장에서 곧바로 지시했다. 이날 응급의료 현장 방문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최소 수행인력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성태윤...
    2024-09-13 17:46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119로 전화하면 구급요원이나 전문인력들이 현재 증상이나 동반된 증상들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받을지 안내한다”며 “개인이 증상만 가지고 정확하게 중증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9-12 13:43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내용도 비슷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비해 관련 입법은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2대 AI 기본법과 20대 AI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항목이다. 22대 AI 기본법은 AI의 신뢰성 확보 책임과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기재했다. 고위험 인공지능은 △보건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2024-09-11 05:00
  •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2024-09-10 15:31
  •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시장규모를 합치면 2조3519억 달러(약 3161조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시장은 337억 달러(약 45조3000억 원)에 불과해 글로벌 시장의 1.2% 수준에 그친다. 이 위원은 “글로벌 시장으로보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반도체나 이차전지보다 훨씬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2024-09-10 15:23
  •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까지 61.8% 확대할 방침이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2024-09-10 14:00
  •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전문인력을 포함해 품목에 대한 10~1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 담당 허가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임상, 비임상, 위해성관리계획(RMP)), 임상통계, GMP, GCP 등 분야별 검토자가 배정된다. 이 팀이 허가를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허가심사 전체일정을 관리하고 각 분야별 심사를 조율‧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2024-09-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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