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국방·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을 발족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피살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안보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단점으로 꼽히는 ‘안보관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