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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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헌법상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2024-09-21 08: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A 씨 행동이) 폐기물처리업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은 A 씨나 그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계약 내용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사업장 대표인) B 씨를 증인으로...

2024-09-16 09:00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검찰-변호인단 법적 공방 장기전 예상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시 계열사로 영향 경영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맞이한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며...

2024-09-11 17:27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반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2024-09-11 15:20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2024-09-10 17:23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불기소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 김 여사 측 변호인 입장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위원은 김 여사의...

2024-09-08 20:00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2024-09-07 21:29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2024-09-07 10:00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가 해외 공연으로 국위선양 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소속사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방송...

2024-09-06 18:58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크로커다일 측은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고,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2024-09-06 15:3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녹음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을 봤을 때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들어가거나 성폭행 현장 녹음인 것처럼 조작된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2024-09-06 14:24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위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2024-09-06 08:29
검찰 “김혜경, 직접 출석일자 선택…민주당 주장은 허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5일 “검찰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며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김 씨의...

2024-09-05 18:28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최 목사는 “내일 열리는 수심위는 김건희 측 변호인과 수사팀이 수심위 위원들에게 무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 구두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 무시되고 배제됐다”며 “비록 하루 전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제 의견서가 15명의 수심위 위원의 손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4-09-05 13:16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A 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2024-09-04 14:36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뤄져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심리가 이뤄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위법한 제1심...

2024-09-03 12:08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이달 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당일에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 측은 이날까지 별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2 20:38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법원은 보안 검색대부터 출입자의 소지품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단과 가까운 법정 내 1열에는 착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모습이었다. 특히 델리오 사건의 경우 이미 10년 형을 선고받은 비엔드에스(B&S) 홀딩스 대주주 A씨나 하루인베스트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공판에서도 주요...

2024-09-02 19:26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자신과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을 획책해 놓고 그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 갇히게 되었다’고 항변처럼 토로한 바 있다. 의회 존중 정당이라면 ‘질러놓는’ 선동을 해선 안 된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인 공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드 괴담에 이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 폐수’ 운운하면서 괴담을 퍼트려 이 문제로 1조6000억...

2024-09-02 05: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잘 전달하여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은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4-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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