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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2024-09-17 08: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2024-09-14 08:00
  •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이번 성과교류회 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전략(양성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前보건복지부 차관) 스타트업 개인정보 보호법(이정수 변호사, 前서울중앙지검장) △스타트업기업의 ESG 중요성(김석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장)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조금준 단장의 개방형실험실 상반기 성과 발표도 이어졌다. SYM헬스케어, 시안솔루션, 웨이센...
    2024-09-12 08:49
  •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에 의해 최상위에 있던 임차인은 별제권이 인정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다만 임대인이 면책받을 경우에는 별제권에 의해서도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9 15:29
  • BNK금융그룹, 부산ㆍ경남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
    BNK금융그룹, 부산ㆍ경남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
    특히 부산은행은 고도화된 금융환경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는 전문직군을 신설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은행 모두 인턴십을 진행한다. 전형 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1~2주간 본부 현장 교육 훈련(OJT)만 진행한다. BNK캐피탈과 BNK저축은행도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채용에 나설...
    2024-09-04 14: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잘 전달하여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은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4-08-31 08:00
  • 제이슨 자오 ‘스토리’ 공동창업자 “창작 의욕 저하되지 않도록 IP 보호”
    제이슨 자오 ‘스토리’ 공동창업자 “창작 의욕 저하되지 않도록 IP 보호”
    그는 “현재 서류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며, 변호사 등 중개자를 거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창작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IP 거래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다양한 투자자들이 스토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2024-08-22 14:14
  • 케네디 측 “트럼프에 합류도 고려 중”…트럼프 즉시 화답
    케네디 측 “트럼프에 합류도 고려 중”…트럼프 즉시 화답
    이에 섀너핸은 “해리스에게 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한 적이 없다”며 “내각 직책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다. 중국계인 섀너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변호사이자 기업인이다. 2018년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결혼했다가 작년 이혼했다.
    2024-08-21 08:58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다른 곳에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주차 제한을 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도 별도의 전기차 지상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차장 전면 지하화는 보행 안전과 쾌적성 확보 등에 대한...
    2024-08-07 15:55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2024-08-07 15:4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2024-08-07 10:39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2024-07-22 11:03
  •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법령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유의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업 등록 요건과 절차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에서는 최예나 KT클라우드 매니저가 연사로 나선다....
    2024-07-22 09:42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2024-07-16 16:55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2024-07-06 08: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관련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업체 대표 역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었다. C 업체 대표는 “현재는 텔레그램 등 일방향성 채널로만 운영 중이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피드백을...
    2024-06-30 09:32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는...
    2024-06-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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