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대리인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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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이에 델리오 측은 지난달 29일 법무대리인단을 변경하고, 같은 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채권자 일부는 “파산...

2024-08-02 17:54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

2024-07-13 11:26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2024-05-30 16:11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2024-05-30 15:32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1심부터 2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에 있은 관련 서류 일체를 날짜별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 화우 대리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코로나19 사태 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2024-03-23 09:00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로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고,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미래세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왔다. 경기도 연고가 있는 박 변호사는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그 지역(경기)에서...

2023-12-11 11:51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2023-08-16 16:31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2023-05-14 09:00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법적 대리인단을 털어 혐의를 입증하려는 수사 자세는 행정 편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이 입수한 증거에 대해선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거채택 거부를 요청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강제수사 축...

2023-05-02 15:10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감사위원장 신의진 임명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였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2023-04-13 11:06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이 장관 대리인단에는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전직 대법관 2명이 합류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노...

2023-04-04 15:31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각 법원들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2023-03-13 06:00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 측 "동성 배우자가 인정된 선례" 강조 소 씨 부부 측 대리인인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순 개인의 보험료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닌 가족·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배우자가 인정된 선례"라고 강조했다. 비록 재판부가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동성 간 결합이 행정 배격으로...

2023-02-21 14:22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와 영상...

2022-11-30 12:14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무엇을 소명할 것인지가 없다”며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에 일단 출석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2-10-05 11:54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피청구인인 국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상록의 장주영 변호사는 “권력 분립은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법무부에 ‘적법한 입법절차’를 따랐다고 반론을 폈다....

2022-09-27 17:04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이름을 올린 구주와 변호사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을 구성해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2-07-20 09:45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는 공동대리인이 되어, 한 변호사님은 변론을 총괄하고 저는 대리인단의 간사 역할을 했으니,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기도 하다"고 했다. . 문 대통령은 "손꼽아보니 한 변호사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50년 가까이 되었다. 저를 아껴주셨던 또 한 분의 어른을 떠나보내며 저도 꽤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2022-04-21 16:40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986년에는 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제12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2022-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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