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3~4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벤처기업계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5개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직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직군을) 나열하기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안 회장은 “벤처법과 벤촉법은 벤처확인제도의 민간이양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중기부가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2벤처붐’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존에 벤처법(벤처투자조합)과 창업법(창업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또 벤처펀드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로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해 벤처투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변화도 이뤄진다.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법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벤처법과 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하고,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 수도권에 편중된 성장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 성장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창업투자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격증과 학위가 없더라도 창업과 관련 투자 경험만 있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현재 벤처법, 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하고 규제적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외 크라우드펀딩과 창업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법과 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해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스닥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와 관행을...
이번 벤처법 개정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ㆍ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업)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 보유해야 하는 주식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또 주 의원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벤처법을 개정하고 내년엔 소득공제 추가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재도전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도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 △마케팅 지원강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