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토
공영방송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은 20일 동국대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삼정KPMG가 27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
바이낸스ㆍ블록법학회…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개최전문가들 “규제 필요하지만, 강력한 진흥도 필요” 한목소리바이낸스, “시장 친화적 규제, 산업 성장 촉매제 될 수 있어”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을 위한 포괄적 규제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며 혁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22대 국회의 협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협치를 위해 법학자들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대신경제연구소는 22일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2024 공급망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급망 ESG 관리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정부기관과 기업인 등이 참석해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주 대신경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29일 2023년 국회 학술세미나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한국 부동산시장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확인한다. 또 이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부동산 산업이 4차 산업 혁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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