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 별 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가속 방침과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개최 필요성도 담겼다.
한·중·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협력 등 6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이날 회의에서는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이후 손재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내 기업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했다. 출정 선언에서 기업들은 ▲공동 연구 및 투자 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에 따른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정부도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ㆍ신뢰성 강화 등이 담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각 관계부처에 최근 폭우·폭염 피해에 따른 신속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우리는 5월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14. 우리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인식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오늘 회담은 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과정에서 성취한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밝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력 관계의 진전과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강화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사고 준비 전혀 없어
서울시는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지차체(서울시)와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는 “쿠데타라는 단어는 50년전 폐기된 잘 안쓰는 말”이라며 “이 시대에 다시 불러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감행하는 행위야 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