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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일본이 연장근로를 우리보다 2배가량 많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허용한 것이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 35시간의 법정시간을 주 39시간으로 환원시키려고 했던 것도 기업의 생산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주35시간으로 줄인 2000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탄력적 생산이 가능한 외국으로 떠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야당의 노동포퓰리즘은 당장은 노동계와...
    2024-09-10 18:43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최근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차변이 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대표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4-09-09 05:00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셈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정부의 촘촘한 고용 연장 정책이 효험을 냈다. 일본은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 고용 유지 정책을 추진했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기보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 점이 중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2024-09-06 05:00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에 대해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2024-09-03 16:26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2024-08-08 06:00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내년 최임위가 재개되는 3월까지 8개월이란 시간이 있다. 먼저 심의자료를 다양화해야 한다. 노·사는 실태생계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미만율, 수용능력 등을 제시하는데, 이는 각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명분에 불과하다. 임금 정책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예측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2024-07-15 10:41
  •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의 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 수대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즉 근로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형벌이 적용되고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2024-07-15 05:00
  •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노·사의 최초요구 수준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1만1200원이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2024-07-11 16:2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휴넷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돕고 있다.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발전을 견인한다"라며 "신뢰 기반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더욱 강화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11 17:16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2024-06-04 14:31
  •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2024-05-29 09:00
  •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OECD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평균의 2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비슷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2024-05-16 12:00
  •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이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임산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대학원(해외 포함) 학자금 지원 △초중고 입학ㆍ졸업 축하금 지급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Kumho-CARE’를 실시한다. 금호케어의 주요...
    2024-05-05 08: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2000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2024-05-02 05: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기업들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지 오래다.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공적자금 직접 투입보단 처분자산이 아직 남아있는...
    2024-05-02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4-05-01 06: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다. 이달부터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을 고려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 바 있다.
    2024-04-03 10:50
  • 서울 ‘빅5’ 의대 교수 51% 사직 안해…사직서 낸 교수들도 대부분 진료
    서울 ‘빅5’ 의대 교수 51% 사직 안해…사직서 낸 교수들도 대부분 진료
    사직서를 낸 교수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한다"며 환자 곁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전국 의대 교수들은 “4월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조정하고 외래 진료를 줄인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24-03-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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