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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대출받은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대출받은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23일부터 이자환급 신청 기간, 채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2024-09-22 12:00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토론회 개최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제 축으로 자리매김…국가 경쟁력 일부금융당국 “2단계 입법 적극 지원...법인계좌 ,ETF 등 논의 계획” 미국 대선이 46일 남은 가운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미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금융...
    2024-09-20 15:42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받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며 패소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면서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2024-09-19 09:22
  •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기,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업계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투자자 보호와 현안 등이 어디까지 조화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 해보자 하는 취지"라면서 "어디까지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도 논의대상...
    2024-09-12 17:05
  • “민생, 최우선으로”…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 투입
    “민생, 최우선으로”…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 투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계좌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예산 3조7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4-09-12 16:33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는 범죄로 인한 돈이므로, 그 돈이 입금된 계좌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행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9-11 14:32
  •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2025년 한국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2025년 한국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성재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가 세액공제 관련 개정 사항,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과태료 대상 금융계좌 신고 관련 개정 사항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케다 유키코 시니어 매니저가 딜로이트 관세법인에서 분석한 2025년 개정 관세법령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 파트너가 자금 부정 사건 발생...
    2024-09-10 13:10
  •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이외에도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2024-08-18 18:05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업계는 '미카' 기본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럽경제지역(EEA) 소재 법인이며, 디지털 화폐 관련 규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클은 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격증명원인 '전자금융기관'(EMI) 라이선스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테더와 다이의 유럽연합 사업 지속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한...
    2024-08-16 17:18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7년 가상자산팀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까지 스카우트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정립한...
    2024-08-16 06:00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영업이익 5438억원…전년동기대비 24%↑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영업이익 5438억원…전년동기대비 24%↑
    인도법인은 급격한 브로커리지 수익 성장과 더불어 리테일 온라인 브로커리지 누적 계좌 수는 2분기 중 150만 개를 넘어섰다. 회사는 올해 중 인수가 마무리될 예정인 쉐어칸(Sharekhan)과 더불어 향후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글로벌 기준금리 여파로 일부 투자자산에 대한 가치조정과...
    2024-08-08 09:47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마지막으로 외은지점 또는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확인·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외환거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제3자 외환거래시 국내 수탁은행과 대행기관 간 사전 결제실패 방지 목적의 고객 실명을 제외한 계좌 성격 확인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2024-08-07 14:00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계좌 정보 등 상세 내용이 스마트폰 화면에 빠짐없이 출력됐다. 경찰에 접수할 학교폭력 고소장은 물론이고 법원에 제출한 항소·상고 이유서까지 삽시간에 완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변호사의 지식·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던 수많은 법률 업무가 AI 기술로 손쉽게 대체 가능해진 것이다. 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2024-08-07 05:00
  • 티메프 사태에 ‘반사이익’ 얻은 알리ㆍ테무
    티메프 사태에 ‘반사이익’ 얻은 알리ㆍ테무
    와이즈앱·리테일·굿즈 관계자는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와 만 20세 이상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 서비스에서 결제한 금액을 추정한 것”이라며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기업의 실제 매출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4-08-05 09:45
  • 티메프 사태에 패션플랫폼에 쏠리는 눈…자본잠식 괜찮나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에 패션플랫폼에 쏠리는 눈…자본잠식 괜찮나 [티메프發 쇼크]
    발란의 누적 결손금은 785억 원으로, 담당 회계법인은 4월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3대 명품 플랫폼으로 불리는 머스트잇은 236억 원, 트렌비도 654억 원의 대규모 결손금이 남아 있다. 4050 패션 플랫폼 '퀸잇'을 운영하는 라포랩스, 리셀 플랫폼 '크림'을 운영하는 네이버 손자회사 크림도 적자가...
    2024-08-04 18:32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이 조사에 나섰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로 모집돼 특정 건물 건립 용도 등으로 유보돼있는 상태였으며 사용 내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자신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2024-08-01 14:53
  • 10곳 중 7곳이 동전주…‘천덕꾸러기’ 된 국내 증시 中 상장사
    10곳 중 7곳이 동전주…‘천덕꾸러기’ 된 국내 증시 中 상장사
    로스웰은 작년 8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됐었다. 윙입푸드는 올해 3월, 헝셩그룹은 5월에 각각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작년에는 한 중국 상장사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이었다....
    2024-07-28 08:11
  •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또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 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 효과도 의문”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회사같이 향후 꾸준히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 선진국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을...
    2024-07-26 15:26
  • 광주은행,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거래 실적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0.8%p
    광주은행,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거래 실적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0.8%p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이다.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 원 이상...
    2024-07-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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