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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각 법안들은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압축됐다.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부 법안에 포함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2024-09-24 15:24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주당이 ‘검사 때리기’에 집중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024-09-23 15:48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2024-09-22 15:39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법안에 힘을 보태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관건은 거대야당의 협조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종부세를 부유세로만 여겨왔던 야권의 기존 기조가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단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실제로 22대 개원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4-09-19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2024-09-04 21:59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국회 복지위는 전날(27일)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밤샘 심사를 이어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2024-08-28 14:56
  •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앞서 여야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요율 설정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최초 개정안은 강준현·한민수·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요율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 측은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서민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대척점에 섰다....
    2024-08-28 14:31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여당에서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당 비율은 최종 0.06%로 여야...
    2024-08-28 05:00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2024-08-27 21:00
  •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024-08-27 14:32
  •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024-08-27 10:36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당시 구하라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검법 등을 두고 정쟁을 반복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4-08-23 16:59
  •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 대상에 오른 간호법은 총 4개다. 추경호...
    2024-08-22 20:16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2024-08-21 17:19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2024-08-20 15:38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참으로...
    2024-08-20 12:44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2024-08-19 16:24
  •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법) 등 14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 처리를 시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측에서는 여야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21일...
    2024-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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