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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

2024-11-05 21:20
“이번엔 된다?” 통과 가능성 높아지는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하루만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직행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방침이탈표 8표 이상 전망 나와…與 거부권 행사 말라 요구 가능성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14일 본회의로 직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

2024-11-05 16:40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예정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한 통과가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

2024-11-05 13:24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4-09-09 14:27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

2024-08-27 16:54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與 “민주당, 논의에 동참해달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2024-08-27 10:36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5 15:34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간호법안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2024-07-23 17:18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

2024-07-09 16:04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손자회사 MCI대부 추가 매각안 고심새마을금고 유일한 매각 채널이지만 총 자산, 자기자본 10배 초과 못해 유암코 합류 예상했지만 논의 안된 상황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매각 플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 부실자산 처리 채널과의 NPL 매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2024-04-1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4-03-03 13:19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2023-12-12 05:00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2023-12-07 16:57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3-12-05 15:23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김기현 국힘 대표, 30일 부산지역 의원들과 현안 회의"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 발전 3대 과제 차질 없어야"정무위 법안소위 5일 열려…산은법 개정안 처리 관심산은 노조 "정부·여당, 부산엑스포 실패 책임 회피 급급"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독이 됐어요.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

2023-12-01 05:00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본회의 통과땐 내년 6월 은행 적용사전 시뮬레이션·기준 마련 분주27일 은행장 간담회서 상황 점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권이 준비상황 점검

2023-11-27 05:00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는

2023-11-22 16:13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

2023-11-21 16:30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2023-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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