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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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법안에 힘을 보태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관건은 거대야당의 협조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종부세를 부유세로만 여겨왔던 야권의 기존 기조가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단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실제로 22대 개원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4-09-19 17:46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2024-09-11 14:22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2024-09-09 16:03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2024-09-09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환노위 법안소위(서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공개(조간) △환경부, 집중호우 피해발생 하천 신속 복구추진(조간) △자생생물의 유용성 연구, 민간 제품으로 결실(조간) △환경부, 추석명절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조간)...

2024-09-08 08:25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야당의 비토권을 담은 ‘제3자 추천안’의 경우 야당이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단 비판도 나온다. '제3자 추천안'을 한 대표가 먼저 제안한 만큼, 빠른 법안 처리로 여권 내 분열을 낳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단 분석도 나온다. 또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2024-09-07 06:00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5 16:22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2024-09-04 21:59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박 의원은 “내일 법사위에 법안을 올려서 소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세 번째 특검법)과 병합심리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의원들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4-09-03 16:04
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포함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양자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2024-09-03 09:21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3일 첫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번 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2024-09-03 05:00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국회 복지위는 전날(27일)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밤샘 심사를 이어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2024-08-28 14:56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했고 하한선은 따로 두지 않았다....

2024-08-28 14:31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여당에서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당 비율은 최종 0.06%로 여야...

2024-08-28 05:00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2024-08-27 21:00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2024-08-27 14:32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오늘(27일)은 간호법 관련 회의가 없다”며 “28일 오전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심사를 한 뒤 당일 본회의에 합의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2024-08-27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확대 △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법안 소위(서울)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쌀 맛나는 세상…사랑을 나눠요’ 대국민 ‘쌀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2024-08-25 08:51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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