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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0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2024-09-10 13:37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세제 전문가들 토론상속세율 OECD 평균 26%…한국 50%“최고세율 30%로 더 낮춰 달라” 제안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낮추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손보지 못한 세제 개편이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2024-08-29 17:17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2024-08-29 16:04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세법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

2024-08-29 15:13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주주 할증’ 31년만 폐지에도 “미흡” 평가중기‧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이미 대상서 제외…실질적 혜택無‘대기업-중기 차등세율’ 원칙 깨져민주당 “할증평가 2배 강화” 맞불통과 미지수…시행까진 ‘산 넘어 산’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폐지” # 지난달

2024-08-27 05:00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특허‧급여‧인허가‧규제‧형사 ‘5개’팀특허법원‧검‧경‧보건당국 출신 포진메디톡스 대리…17전 16승 성과도“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최고’ 지향”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헬스케어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기존 헬스케어팀을 ‘바이오헬스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화우의 바이오헬스 센터는 △특허팀 △급여전략팀 △의약품 인

2024-08-16 06:00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활용도 따라 임금 차이 최대 49%이해도 높을수록 자문의 질 상승자료 요약‧서류 초안 작성 가능국내 대형 로펌들 발 빠른 움직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최대 49%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2024-08-07 05: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

2024-03-23 09: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2024-03-16 09:00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자문‧송무‧국제 업무 책임질 핵심 리더로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7명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강영호(연수원 30기) 경영전담 변호사, 시진국(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등 총 3인의 경영진이 이달 1일 출범한 가운데 3인 경영 체제 아래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 변호사가 해당 전

2024-01-12 18:54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법률대리인 ‘화우’ 통해 고소장 접수무고‧업무방해 고소도 추가 가능성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대

2023-11-01 18:18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기업 종합 컨설팅 ‘명가’ 도약”경영전담 변호사에 강영호‧시진국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30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변호사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화우의 세대교체를 통한 고성장을 이끌어나갈 경영전담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강영호(연수원 30기)

2023-10-30 17:07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손쉬운 사후 자산설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다.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2023-05-31 19:05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이수만, 22일 서울동부지법 심문 중 하이브에 전격 지분 양도SM 보통주 352만여주…하이브, 李지분 14.8% 확보 '1대 주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인수를 놓고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 측과 SM엔터 현 경영진 측 사이 첫 법정 공방이 22일 열렸다. 이날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

2023-02-22 14:40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2003년 창립 이후 매일 14건씩 처리한 셈‘법조계 신망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 합류유승룡 대표 변호사-김유범 그룹장 ‘투톱’20년 이상 訟務경력자와 ‘최적화’ 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 건 넘는 송무(訟務)를 수행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

2023-01-19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

2023-01-19 06:00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개발 정산금 148억 받는다

총 투자액 685억 중 업체 투자비가 276억法 ‘일부 승소’ 판결…‘추가 집행분’ 불인정현대두산 대리 법무법인 화우 “항소 고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한 대가로 148억 원 이상을 받게 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을 입증한 K2 전차 개발에서 핵심 부분인 엔진 개발을 담당했다. 20일 법무법인(유한)

2022-12-20 11:22
법무법인 화우, 부실PF 사업장 대응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9일 부실 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하는 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원자

2022-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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