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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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중량급 변호사’ 4명 영입…특허·기업 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정률이 최정숙(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이상진(연수원 33기)·김병성(38기) 전 법무법인 로제 구성원 변호사, 김현지(37기) 전 서브원(LG) 법무팀장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정숙 변호사는 진주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4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2024-10-30 11:28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MG손보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유재훈 예보사장"발표 계획 없다"[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정감사 직후 MG손해보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해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

2024-10-24 11:21
김병환 "MG손보 매각, 절차 따라 신속히 진행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잘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2024-10-24 10:49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2024-10-19 08:00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與, '고교 무상교육 예산 고의 삭감' 주장 野 진성준·김영배 고발..."허위사실공표"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2024-10-16 16:33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하나은행,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 협약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적 분쟁과 세금 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4-10-11 09:13
알리에 쿠팡까지 불법 화장품·의약품 판매…대책 강화해야 [2024 국감]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화장품이 국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불법인 의약품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직구의 화장품에 대한 철

2024-10-10 17:21
野 ‘김건희 심판본부’ 출범…“실세가 권력 취하니 나라 망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했다. 김건희 심판본부는 7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가지고 위원들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심판본부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정애·김현·장경태·이용우·양문석 의원 등도 함께한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아내로서의 김건희 여사를 본적이 없다”며 “선출된

2024-10-07 16:23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2024-10-07 15:58
추경호 "이재명, 탄핵 속내 드러내...범죄 숨기는 데 巨野 대표 쓰면 안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탄핵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에 대

2024-10-07 11:59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

2024-09-24 12:00
'나는 솔로' 데프콘ㆍ송해나 열애설 재점화?…"정말 비즈니스인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방송인 데프콘이 송해나와의 열애설 질문에 당황한다. 23일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사건수첩' 코너에서는 50만 유튜버이자 19년 차 문화부 기자인 안진용 기자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데프콘은 "연예인이 내가 쓴 기사로 나락 갈 때 희열을 느끼냐"며 '도파민 탐정'다운 기선 제압을 시도

2024-09-22 16:32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2024-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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