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후 작성자 A 씨 신원 특정을 위해 사이트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범행 예고일인 이날 현재까지 A 씨를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18일 한 커뮤니티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23일 오후...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관에 오랜 기간 투숙하다가 범행 전날인 20일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투숙비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불을 붙인 흔적이 있는 신문지 등 방화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여관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사망한 이들 역시 한 달에 30만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 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라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엽기적 가혹 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찾아 더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른다.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셈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처벌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와 질병의 경계도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다카시마 젠코 광저우 총영사는 “범행 동기는 알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관련 정보 제공과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본인이 피습된 것은 3개월 만이다. 6월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중국 남성이 하교하는 학생과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을 보호하던 과정에서 일본인 학교 통학버스 안내원이 공격을 받아 숨졌다.
용의자 남성, 지난해 NYT와 인터뷰한 적 있어우크라 지원 위해 워싱턴 정치인 찾아가기도체포 후 범행 관련해 진술하지 않고 있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시도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라고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팜비치 사법당국 관계자...
이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면 A 씨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타인 명의 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별도의 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당시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는다”라며 돈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주변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범행 당일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금천구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이 금지되며, 사건 관계자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또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범행 1시간30여분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B 씨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회사 동료 사이로 친분이 두터웠지만, 업무 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 씨가 최근 두 달간 직장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도 나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A 씨는 이날...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30대 피고인 박 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계정에 '국민 남친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