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조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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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2024-05-31 10:24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다만 부와 권력이 있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을...

2024-05-02 15:58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2024-04-27 09:00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이에 이탈리아 측에서 당시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던 호비뉴를 이탈리아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브라질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2월 이탈리아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형 유죄 판결 집행을 요청했고 브라질 고등법원이 이를 수락해 호비뉴의 유죄를 가결했다. 한편, 호비뉴는...

2024-03-21 17:08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2024-03-08 08:12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피의자인 ‘범죄인 인도 절차’와는 다르다.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2024-02-06 17:11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수형자이송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포렌식‧인공지능 활용 등 과학수사 기법 공유, 형사절차 전산화 추진을 협의했다. 이 총장은 주(駐)사우디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초청된 리야드 지사‧상사협의회 회장, 리야드 및 중부지역 한인회장...

2023-12-27 18:34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UAE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자오의 미국 귀국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자오의 출국 금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자오의 변호사들은 그가 상당한 보석금을 지불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UAE에 있다가 미국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도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2023-11-28 08:38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다만 벌금 규모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무부와 바이낸스 협상에는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고발 건도 포함돼 있다. 자오 CEO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UAE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양측 최종 협상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수 있다. 현재 협상...

2023-11-21 15:15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그는 애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유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2023-08-05 21:32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뱅크먼-프리드 측은 5개 혐의가 바하마에서 송환된 이후 추가된 것이라며 미국과 바하마 범죄인인도 조약에 위배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승인하고 추가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3월 11일로 연기했다. 기존 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은 10월 시작된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반면...

2023-06-16 11:02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해 뱅크먼-프리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총 13개로 불어났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 변호인단은 해외뇌물, 선거자금법 위반, 은행사기 등 4개 혐의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어긋나고, 나머지 6개 혐의는 기소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가 모든...

2023-05-10 11:04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위치, 인도 청구 순서, 시민권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국가가 유리한지 말할 수 없다”며 “권 대표가 인도되기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후 미국이...

2023-03-30 14:27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츨라토 압류ㆍ창업주 체포…범죄자금 돈세탁 혐의

특히 비츨라토는 지난해 4월 미 당국이 폐쇄했던 다크웹 시장 ‘히드라’에서 최근까지 7억 달러(약 8632억 원) 넘는 가상자산을 범죄자들과 거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레코디모프는 그간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에 거주했지만, 마이애미에서 체포됐다. 그가 마이애미로 건너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금융범죄 조사업체 TRM랩스의...

2023-01-19 15:23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국과 바하마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이중 범죄'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에 대한 두 국가의 정의를 구별 짓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8명의 남성이 2015년 미국 플로리다로 송환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2022-12-14 08:36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으며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2022-10-27 16:24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2022-09-15 17:07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2022-07-05 14:50
튀르키예,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지지...뒤에는 바이든 있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16 전투기 숙원사업은 얻지 못했지만 “테러리스트 범죄인 인도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 협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며 막판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유럽 당국자는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이 터키의 협상 방식”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핀란드, 스웨덴, 터키가 3자 간 양해각서에 서명한...

2022-06-29 16:05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2015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던 김성곤은 대법원에 의해 201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석은 2012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검거 3일째 김종석은 필리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해 최세용은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려다 추격 끝에 태국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김성곤과 함께 한국으로 송환돼...

2022-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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