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는 각각 3조6000억 원, 6000억 원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로(비급여)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에 따라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코로나19...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생활지원·유급휴가지 지원을 종료한다.
백신·치료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전수감시)는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대신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17개 시·도 64개...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확진자 통계~5월 31일: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6월 1일~: 주 단위 발표로 전환*비대면 진료~5월 31일: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6월 1일~: 시범사업 전국 실시 (*세부계획 비확정)*무료 백신접종·치료제·입원환자 치료비 지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5월 31일: 무상공급·무료접종·입원환자 전체 지원6월 1일~: 지원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백신 무료접종,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방역물자 지원 등은 기존과 같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 방역도 새롭게 적용된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5일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각종 지원도 종료됩니다.
코로나 백신 무료→유료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까지는 연 1회 백신 접종이 무료로 유지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접어들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유료로 맞아야 합니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감시 체계가 표본감시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된다. 의료기관의 신고 주기도 매일에서 주간으로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이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2단계는 1단계...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등으로 감염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이 조성되기 쉬운 겨울철에는 이런 검사 기피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예방접종 참여율은 저조하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상자 대비 동절기...
이런 가운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은 축소됐고, 선별검사소 부족으로 주말 PCR 검사 받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을 국민들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며 ‘과학방역’에 대한 불만이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대해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이라는...
특히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격리지원금, 재택치료비, 유급휴가비를 축소한 것은 숨은 감염자를 유발해 유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생활로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축소했다. 해도 너무한다”며 지원금 축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백신 피해보상...
또 이행기 동안은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생활지원비 하루 2만 원과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
당초 중대본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지난 달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그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선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아울러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는 2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는 1조7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각각 보강했다.
나머지 2조6000억 원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예산이다.
먼저 치료제 공급 예산을 1조3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대상이 기존 40세에서 12세...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 사라짐
격리의무 사라져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나 2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
Q. 오늘부로 자가격리 사라지나?
정부가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신고 시간을 제외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유지
따라서 확진자...
습기 건조기로 구성된 140만 원 상당의 슈퍼 서머 기프트 또는 50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란도 및 티볼리&에어를 일시불로 구매하면 5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더블업 스페셜 할부(3.9%/~72개월)로 구매 시 휴가비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올 뉴 렉스턴,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도 스페셜 할부로 구매하면 5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대비한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운영 지원비로는 총 4514억 원이 확정됐다.
또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제검사 등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관련 예산은 1조739억 원이 편성됐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는 각각 2716억 원과 630억 원이 배정됐다.
비용 지원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청 자료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백신 휴가를 주고 있지만, 휴가비를 주는 나라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