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처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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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 ④유승민] 경제는 왼쪽, 안보는 오른쪽…‘개혁보수’의 아이콘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유 후보는 40여년 경제 정책을 다뤄온 한국경제연구원(KDI) 출신으로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다. 뚜렷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경제는‘개혁’을 외치는 합리적 보수를 지향, 중도와 진보층에서도 어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박과 소신으로 대표되는

2017-04-06 11:15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5·9 장미대선’에서 유력 주자들의 경제공약 키워드는 일자리와 함께 단연 ‘재벌개혁’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이어진 최순실 사태로 파면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재벌개혁’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대기업 규제정책은 2012년 대선 때의 ‘경제민주화’보다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중산층과 서민 표

2017-03-30 10:4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해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넘어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

2017-02-10 10:36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결정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015-03-02 13:33
기업 49% “배임처벌로 기업활동 위축”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1일

2013-04-01 11:18
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신규순환출자금지’…재벌개혁 7대 과제(상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의 첫번째 정책으로 재벌개혁을 제시하고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분리 명령제 등

2012-10-14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