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2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주주 충실의무) 및 배임죄 폐지 등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염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2024-08-21 10: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등이 배임·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선진국에 비해 배임죄가 폭넓게 규정돼 있고 형사 처벌이 가혹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2024-08-15 12:00
  •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4-07-23 05:3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의 경영 판단 행위까지 주주의 이익에 반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져 '잘못보다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
    2024-07-15 15:28
  •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정부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내놓고,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금 이슈도 꺼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발목 잡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들 중장기 배당정책 강화 공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4-07-08 16:25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2024-07-02 17:00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024-06-27 16:01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해 배임죄가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2024-06-27 06: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 조항을...
    2024-06-26 15:49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앞서 주장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2024-06-26 14:18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들은 현행법상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2024-06-24 11:0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와...
    2024-06-24 05:10
  •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주가 상승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갈 곳 없는 돈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업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책(배임죄 폐지)과 투자 및 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AI) 시장으로의 산업구조...
    2024-06-20 14:07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위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논의를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이 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균형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2024-06-17 17:00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현행 형법에 따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한다. 문제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업의 대표이사부터 직원까지 모두 대상이 될...
    2024-06-17 15:27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손해배상, 배임 등 민·형사소송 남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장도 어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판단 원칙’을 거론했을 것이다. 그 원칙이 실제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배임죄 배제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상법에 강제할 경우 회사의...
    2024-06-13 05:00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2024-06-12 12:00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2024-06-12 10: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해당 보고서를 이익 목적으로 유출해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봤지만, 맥주 제조기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벌금 1500만 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7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정흐름도에 대해선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손잡이 부분이 그려져 있는...
    2024-05-05 09: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94,000
    • -0.33%
    • 이더리움
    • 3,413,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50,300
    • -1.03%
    • 리플
    • 782
    • -0.64%
    • 솔라나
    • 197,300
    • -2.08%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93
    • +0.14%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0.91%
    • 체인링크
    • 15,230
    • -2.5%
    • 샌드박스
    • 371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