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해운대구는 8일 엘시티 현장에 대해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을에서 민주당 윤준호 후보(35.7%)가 한국당 김대식 후보(16.3%)를 앞섰다. 충북 제천-단양에서도 민주당 이후삼 후보(35.8%)가 한국당 엄태영 후보(22.5%)를 앞서는 양상이다. 충북 제천-단양은 지난해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쳤던 곳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 재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광주 서갑...
의원별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은 반면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 연루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144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중앙당 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 때문에 2006년 3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1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전국 253개 당협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현역의원 4명(서청원유기준배덕광엄용수) 등 총 62명의 당협위원장을 전면 교체하는 강수를 둔 것은 당의 조직혁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당협위원장 구조조정은 곧 경선규칙 선정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규제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안, 민주당 변재일 의원안), 위치정보법 개정안(송 의원안), 그리고 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이 발의했던 빅데이터이용법 제정안의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 생명 부문의 규제 개선 차원에서 △원격의료 범위를...
유 의원은 이번 한국당 당무감사에서 서청원·배덕광·엄용수 의원과 함께 현역 의원임에도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조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당무감사는 혁신이 아닌, 당 대표의 폭주를 견제한 저와 같은 인사를 희생양 삼은...
현역 4명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 유 의원과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배덕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최근 기소된 엄용수 의원이다.
또 류여해 최고위원과 박민식ㆍ김희정ㆍ권영세ㆍ전하진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58명도 물갈이 대상이 포함됐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워낙 위기에 처해...
다만 분양권 대량 매입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혐의와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단순히 아파트 분양절차에서 사전예약자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배 의원 관련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져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의원도 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등 4명이다. 한편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지 않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지 않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가') 160표, 반대('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이날 투표에는 총 299명 의원 가운데 298명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은 구속 수감돼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은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현직 국회의원인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에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문제 등 엘시티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금품을...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69)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배덕광(69)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부장판사...
검찰이 27일 새누리당 배덕광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 의원의 서울 자택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용과 투자, 고객 서비스에 모두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등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주식회사의 외부...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