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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2024-08-30 15:54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2024-08-30 11:09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최형두 의원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과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2024-08-28 21:13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내 비친 바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바삐 5인 위원회가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나머지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2024-08-26 18:0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행정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 방통위원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2024-08-26 16:15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2024-08-26 15:58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2024-08-21 15:04
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추진…국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하겠다"대통령 임명 여부는 미지수…최형두 "헌재 탄핵 심판 종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2024-08-21 11:45
을지연습 비상방송 송출 훈련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춘천시 박사로 소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방송국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KBS·춘천시·춘천경찰서·춘천소방서·2포병 여단 등 7개 기관이...

2024-08-20 16:40
최민희 "김태규, 방통위에서 나가라" 맞불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직대는 방통위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2024-08-20 16:22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위원과 위원회는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중에 흔들며 증인을...

2024-08-19 14:33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2024-08-17 13:27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문진 이사가 선임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묻자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2024-08-14 15:45
국회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증언 불성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2024-08-14 15:10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저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록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공개를 할 수도 없다....

2024-08-14 13:31
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다음 11회로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전체 회의를 평균 5회를 열었다. 그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 대부분은 방통위와 공영 방송 관련 이슈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3차까지 진행했고, 자정을 넘겨 회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2024-08-14 11:19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업무 공백 없도록 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이란 점을 잊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2024-08-12 17:35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2024-08-09 13:59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다만 방통위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췄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후 권 이사장 등은 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4-08-08 17:05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위원장 탄핵, 희대의 촌극" 비판국회에 상임위원 추천 및 헌재에 신속한 심판 촉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절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면서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에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 진행 등 노력을 촉구했다. 김태규...

2024-08-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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