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에 대해 "판례를 꼭 대법 판례에만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 감사가 이뤄지면 직원들이 가장...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발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들은 뒤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MBC 대주주·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방통위 2인 체제, 입법목적 저해 측면 있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통위,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춘천시 박사로 소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방송국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KBS·춘천시·춘천경찰서·춘천소방서·2포병 여단 등 7개 기관이...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인으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31일 방문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속기록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며, 의결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답해야...
과방위, 22대 개원 이후 전체회의 17회 상임위 중 최다14일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방통위원장 오후에 출석 최민희, 여야 간사에 "ICT·과학 법안 논의해달라" 촉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과학·ICT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이란 점을 잊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업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다만 방통위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췄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후 권 이사장 등은 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위원장 탄핵, 희대의 촌극" 비판국회에 상임위원 추천 및 헌재에 신속한 심판 촉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절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면서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에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 진행 등 노력을 촉구했다.
김태규...